보유세
증세 밑밥 쇼 군불때기국가의 백년대계인 세금 제도를 다루는 정치권의 문법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소통이라는 가면을 쓴 정교한 정치적 연출이자 명백한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의 완결판이었다. 진짜 토론을 할 목적이었다면 날카로운 현장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을 전면에 불러놓고 송곳 검증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무대 위에 오른 것은 맘카페 회원이나 유튜버 등 누군지도 모르는 평범한 국민들이었고 오고 가는 대화는 본질을 비껴간 감성적 문답뿐이다. 까다로운 학술적 비판과 조세 전가의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해 비전문가인 대중을 방패막이로 삼은 꼴이니, 시장에서 사기꾼 쇼이자 본성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실시간 댓글 창이 정책 검증 대신 혐오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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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3. 13:43
